2025년부터 퇴직연금 의무가입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DB형, DC형, IRP 차이와 함께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퇴직금은 단순한 ‘퇴사 시 일시금’이 아니라, ‘노후를 위한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정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 적용을 강화합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일시에 받는 퇴직금을, 근무기간 중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해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 관리되므로 안전성이 높고, 근로자의 노후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퇴직연금 제도, 누가 가입 대상일까?
근로자가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이 꼭 가입해야 하는 제도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예'입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제도 도입은 법적 의무입니다.
1. 근무 중인 직원이 1명 이상인 사업장
현재 기준으로, 한 명 이상의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업장은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중 하나의 제도를 반드시 운영해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면 예외일 수 있으나, 별도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가입이 필수입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직원
고용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정규직은 물론이고 계약직, 시간제 근무자, 단기 아르바이트까지 포함됩니다. 중요한 건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1년 미만의 단기간 근로자는 퇴직금 발생 요건에 따라 제외될 수 있어, 근무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고용 형태가 아닌 독립 사업자로 일하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이 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법적 근로자 신분이 아니므로 회사가 대신 적립해 줄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자율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합니다.
왜 의무화될까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자체적으로 보유하다가 경영상 어려움이 생기면 퇴직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이 강제로 도입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는?
퇴직연금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DB형(확정급여형)
- 개요: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 운용 주체: 회사가 적립과 운용을 담당합니다.
- 장점: 근로자는 수령 금액을 예측할 수 있고, 운용 부담이 없습니다.
- 주의사항: 기업의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2. DC형(확정기여형)
- 개요: 회사가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 운용 주체: 근로자 본인이 운용합니다.
- 장점: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금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투자에 실패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운용 능력이 중요합니다.
3. IRP(개인형 퇴직연금)
- 개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도 가입할 수 있는 개인 전용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 활용 예시: 회사를 퇴직한 후 받은 퇴직금을 이 계좌로 이체하거나, 재직 중에도 자율적으로 납입 가능
- 장점: 연간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중도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장기 운용이 전제되어야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식의 변화
제도가 바뀌면서 퇴직 시점에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 외에,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나눠 받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DB형 vs DC형,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 DB형은 안정성이 높고, 회사가 퇴직금을 책임집니다.
- DC형은 운용 자율성이 있어 수익률이 좋으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운용에 참여할 수 있다면 DC형, 안정성을 선호한다면 DB형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확대에 대비해 지금 준비할 것
- 내 퇴직연금 제도 유형(DB, DC, IRP) 확인하기
- 운용 현황 및 수익률 체크
- 수령 방식(일시금 vs 연금) 미리 계획 세우기
- 세금 혜택, 수령 시점 고려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연금 의무화되면 예전 퇴직금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퇴직금부터 연금으로 적립됩니다.
Q2. 연금 대신 일시금 수령도 가능한가요?
네. 연금 개시 시점에 일시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업주라면 준비된 제도 도입이, 직장인이라면 정보 파악이 곧 ‘노후 자산관리’의 시작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잘 활용해, 더 든든한 미래를 만들어보세요.